법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9. 28. 선고 2010고합963,2010고합1071(병합)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업무상횡령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(인정된죄명:사기)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
2. 대전고등법원 2007. 7. 18. 선고 2006노98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(인정된죄명:조세범처벌법위반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상배임·횡령·배임수재·조세범처벌법위반][미간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횡령 배임수재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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